세무조사 대응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사유와 조사 일정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자료 요청 기한을 기록해 두면 이후 소명 일정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사 통지 단계부터 조사 범위와 자료,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소명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세금이 고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외 대상 등 예외가 있어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증빙, 과세쟁점, 관련 법령, 납세자 의견의 순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거래 시기와 당사자,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조사관이 문제 삼는 쟁점을 특정한 뒤 그에 대응하는 자료와 의견을 배치합니다.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