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을 준용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보는 기한의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며,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기간 계산에서는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한 기관이 달라도 청구기간 안에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부본은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 심리는 조세심판관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이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해 처분합니다.

두 절차는 청구 기관이 국세청장(심사청구)과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으로 다르고, 동일한 처분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은 모두 90일이며 결정기간도 원칙적으로 90일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선택 후에는 다른 절차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