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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정보 지도
시점에 따라 과세 이전, 과세 이후, 준비 자료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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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세부 주제별 조세불복 정보
과세통지·가산세
과세예고통지와 가산세 종류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정청구·환급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와 환급 절차입니다
징수·소송
체납·징수·시효와 조세 행정소송 정보입니다
Glossary
조세불복 핵심 용어와 관련 조문
| 용어 | 의미 | 기간·기관 | 근거 |
|---|---|---|---|
| 과세예고통지 |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내용을 미리 알리는 서면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 통지 내용의 적법성 심사(사전 권리구제) | 30일 이내 청구 ·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제81조의15 |
| 이의신청 |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 단계의 임의 불복 절차 | 안 날부터 90일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제55조, 제66조 |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게 하는 불복 절차 | 안 날부터 90일 · 국세청장 | 제61조, 제62조, 제65조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하는 불복 절차 | 안 날부터 90일 · 조세심판원장 | 제68조, 제69조 |
| 필요적 전치 | 행정소송 전에 심사·심판청구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소송 |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