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해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고,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제6조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또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낸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해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을 다시 이의신청할 수는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여서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이의신청 없이 청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